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에 ‘즉각적 권력 포기’를 요구하며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규탄 성명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선 때부터 세계 민주주의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태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얀마를 군사독재 이전 국호인 ‘버마’로 부르며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버마 군부에 즉각적 권력 포기, 구금자 석방, 통신제한 해제, 시민에 대한 폭력 억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미얀마의 민주주의 진전을 이유로 해제한 제재도 복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가 공격받는 어디에서든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겠다”고 했다.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6년 미얀마 제재를 대부분 해제했다. 2015년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군부 독재가 끝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바이든은 부통령이었다.
CNN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양곤 방문 이후 미얀마는 워싱턴의 관심 밖이 됐다”며 “미얀마 사태는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주의 옹호자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시험대”라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오히려 미얀마가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을 압도한다. 미얀마 투자·대외경제관계부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국(홍콩 포함)의 미얀마 투자액은 59억2132만달러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다. 이 기간 미국의 미얀마 투자액(3억2650만달러)의 18배에 달한다.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중국은 미얀마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 미국의 10배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미국이 미얀마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려면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태국, 영국, 한국 등 주요 미얀마 투자국과 힘을 합쳐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일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합의안 도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며 미온적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선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명명하는 문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미국은 법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모든 원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미얀마 군부가 중국에 더 밀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은 성명에서 ‘쿠데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2일 로이터통신은 아웅산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의원들이 이날 군부의 구금 조치에서 벗어나 귀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군부는 전날 새벽 NLD 소속 의원 등 약 400명을 수도 네피도의 정부 청사 단지에 구금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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